보호센터 소개

카페24에서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란?

cafe24에서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에서는 cafe24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cafe24내에 게재된 타인의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귀하의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cafe24가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신고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열기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4.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6.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1.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내용열기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1.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4.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1.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1.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관련기관 안내